금산분리완화와 경제성장

소개글

금산분리완화와 경제성장

목차

1. 머리말

2.금산분리의 내용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 현황)

3.논쟁점 (금산분리완화의 제 측면)

4.선진국 사례비교

5.금산 분리 완화 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산업 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 사례)

6. 금산분리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7. 금산분리 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8.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각종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산분리완화이다. 2008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금산분리가 타당한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다. 은행 법 이 개정되어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9% 지분까지 소유 할수 있지만 은행 지주회사 지분 보유는 지금처럼 4% 로 제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중 은행 7개 가운데 빅4 라고 불리우는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 이기 때문에 이번 금산 분리 완화는 반쪽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산 분리는 무엇이며 금산분리 완화는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금산 분리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벽을 쳐놓은 것이다. 금산 분리에 관한 법안으로는 자산합계 2조원인 일반 회사가 의결권을 가진 시중은행의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는 은행법과 재벌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일반회사를 보유하고자 할 때 100분의 5이상을 취득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산법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24조 등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산분리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7)
김성조, 경제개혁연대 (2007)
현석헌,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7)
이재수, “금산분리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정운찬,김홍범 (2007)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