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

소개글

현재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법`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의 의의 및 쟁점
3. 금산분리 완화법 해외 사례
4. 금산분리 완화법 찬성/반대 측 의견

본문내용

1.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뜻한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2.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의 의의 및 쟁점

①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 공정 경쟁
② 규제의 역차별성 - 국내 기업의 인수 경쟁 참여
③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 금융회사의 건정성
④ 국내 기업의 M&A 대응 - 적대적 M&A 대비
⑤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해 -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 도래
⑥ 규제의 실효성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구 변화 시도


3. 금산분리 완화법 해외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대한 각 국 제도는 다양한 편이나, 결합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은 편은 아님.

1) 미국의 사례 : GMAC은행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가 금지된 미국에서 조차도 산업과 금융의 협 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이 주목할 점)
- 세계 제일의 자동차 생산을 자랑하는 GM이 운영하는 파이낸스 기업
- 자동차의 론과 리스판매를 자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 파이낸스를
일괄 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