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한 개념과 찬반논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금산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디 제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전략 및 결론 * 참고문헌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과 취지 및 논점

① 금산분리의 개념
‘비 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 (은행법 16조 2항)이다. 대기업 등이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 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

② 금산법의 취지
금산법의 취지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둘째, 재정경제원의 각종 인허가권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금산법 개정을 통하여 모두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모두 없앴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간섭근거도 예산 관련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산법에 적기시정 조치제도를신설하게 되었다.

   * 적기시정조치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 발동기준으로 나누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①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제조업을 대체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② 자본과잉의 시대 도래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부족에서 자본과잉현상이 나타남.

참고 자료

*김영용,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 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 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