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손해배상의 범위

소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총11페이지이고
참고문헌, 각주 있습니다. ^^
형식 잘 갖추고 있습니다.

목차

Ⅰ. 序
1. 制限賠償主義
2. 英國法의 繼承
3. 獨逸學說의 導入

Ⅱ. 本
1. 賠償範圍制限의 法理
(1) 相當因果關係說
(2) 危險性關聯說
(3) 規範目的說

2. 각 理論에 대한 評價
(1) 相當因果關係說
(2) 危險性關聯說
(3) 規範目的說

3. 判例의 立場
(1) 相當因果關係의 存否에 따라 賠償範圍를 判斷한 경우
(2) 通常損害로서 賠償責任을 인정한 事例
(3) 特別損害로서 賠償範圍에 포함된 경우
(4) 特別損害로서 賠償範圍에서 제외된 경우

4.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範圍
(1) 遲延損害
(2) 塡補損害
(3) 擴大損害
(4) 精神的 損害

5. 過失相計 (제396조, 제763조)
(1) 意義
(2) 認定根據
(3) 要件
(4) 法院의 處理

Ⅲ.結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1. 制限賠償主義
損害賠償責任을 발생 시키는 責任原因은 모두 그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393조는 制限賠償主義를 취하므로 損害賠償의 範圍는 사회 통념상 相當하다고 여겨지는 範圍로 한정된다.

2. 英國法의 繼承
민법 제393조는 일본민법 제416조에서 유래하고 그 규정은 영국의 대표판례인 하들리 先例에서 유래하며, 그 하들리 先例는 18세기 프랑스의 민법학자인 ‘포띠르’의 發見理論에서 유래한다고 추측된다.
일본민법 제416조는 프랑스 민법 제1149조, 제1150조, 제1151조 를 모방했던 일본 민법 재산편 제385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그의 系譜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한 논쟁은 일본민법학계가 自國法의 立法史를 탐구하여 그 結果를 解釋論에 직접 연결하는 法解析方法論을 취함에 따라 제기 되었는데, 특히 保護目的說이 종래의 相當因果關係說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격심하였다. 이렇게 야기된 일본민법 제416조의 立法史 論爭은 일본 법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그 파문은 우리나라 민법학계에도 밀려왔다. 일본민법 제416조의 系譜에 관한 현재의 다수견해는 同條가 독일민법과는 달리 制限賠償主義를 취하였다는 점, 기본적으로 영미법의 계약위반에 관한 하들리 대 박센들 사건의 判例法原則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3. 獨逸學說의 導入
法規定이 英國判例에서 유래하는 것과는 달리 損害賠償理論은 독일법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損害賠償의 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法理로서 因果關係의 존부에 의하여 賠償範圍를 결정하는 相當因果關係說을 독일로부터 받아들여 민법 제393조를 相當因果關係說에 따라 해석해 왔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3조는 相當因果關係說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損害賠償範圍에 관한 한,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相當因果關係說은 完全賠償主義를 취하는 독일민법 아래에서의 불가피한 解釋論이었고, 制限賠償主義의 법제 하에서는 因果關係에 의해서 賠償範圍를 制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4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 김형배, 채권총론, 신조사, 1994
·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2004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 이종복, 사법관계와 자율, 홍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