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요약본 레포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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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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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총론
제 1절 서설
제 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 3절 상행위 특칙
제 4절 상호계산
제 5절 익명조합
제 6절 합자조합

본문내용

제 1절 서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 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이란 상법 제46조 이하 제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商行爲』 부분을 말한다.
-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이란 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 3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뜻한다.
- 기업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외적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상인과 제 3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이다.

Ⅱ. 상행위법의 특색
1. 임의법규성
2. 유상성
3. 신속성
4. 안전성
5. 기업책임의 가중∙경감
6. 거래의 정형화
7. 상도덕의 법규범화

Ⅲ. 상행위법의 체계
- 상법 『제 2편 商行爲』는 15개장 143개조로 편성되어 있다.

제 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상행위의 의의
-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행위는 기업생활을 영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상인은 이를 통해 영리목적을 달성한다.

Ⅱ. 기본적 상행위
-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로서, 당연상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된다.
- 기본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22가지이다.
1)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2) 동산∙부동상∙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목적물
3)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전파∙가스 또는 무르이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도급의 인수
6) 출판∙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수여∙환 기타의 금전거래
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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