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제 1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전의 규율 I. ... 제 2 절 독일민법 제313조 제정 이후의 규율 2002년 법 개정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어 오던 행위기초론이 독일민법 제313조에 입법화되었다. ... 독일민법 제313조에 의해 법 제정 이전에 인정되어 왔던 원칙들이 법 제정을 통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독일민법 제31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판례와 채권법의 개정 이전에 나온
(독일민법 제834조) 독일민법은 처음에 보유자의 순수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였으나, 농축업자의 극심한 반대로 1908년 민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이 면책조항을 두었다. ... 독일민법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전소유자도 자기의 점유종료후 1년 이내에는 현재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독일민법 제836조 2항), 건물의 용익물권자 건물의 ... 우리 민법은 모든 공작물을 위험책임의 매개인 위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독일민법보다 適用範圍가 훨씬 높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 우리민법과의 비교 및 소멸시효제도의 전망 - Ⅰ. 서론 1. ...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독일민법 194조 이하, 937조 이하), 소멸시효만을 총칙편에서 규정(162조 이하)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 소유권취득의절에서 소유권의 ... 독일민법상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의 불법행위의차이점 과 목: 독 일 법 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 Ⅰ. 序 論 Ⅱ. 不法行爲의 一般的 成立要件 1. ... (독일민법 제834조) 독일민법은 처음에 보유자의 순수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였으나, 농축업자의 극심한 반대로 1908년 민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이 면책조항을 두었다. ... (독일민법 제845조) 3) 위자료청구권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신체·건강·자유·정조를 침해당한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입은 불이익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이중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 내의 태아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독일민법독일민법은 권리능력에 관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의 완료로써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일반주의 (1) 로마법 (2) 스위스 민법 2.개별주의 (1) 독일민법 (2) 프랑스민법 Ⅳ. 우리나라 민법 내의 태아권리 Ⅴ. ... 개별주의 개별주의은 주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써 독일민법·프랑스민법·일본민법·우리나라 민법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역사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영국에서 제정된 복지제도이다. ... 독일독일만큼이나 사회정책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만큼 그 기반이 튼튼하다.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 여부 1. 독일에서의 보호의무론 현행 독일민법에서는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어있다. ... 우리 민법이 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두 나라의 규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보호의무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Ⅴ. ...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민법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적 과제 -외관자영업자와 EU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독일 일반평등법상 채용시 차별로부터 여성지원자의 보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한 연구, 산업도시의 위기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재택근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검토 연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규정 마련 방안 연구, 독일 ... , 법학입문, 취업진로세미나, 민법세미나, 민사분쟁사례연습, 형사법세미나, 형사정책, 국제거래법, 환경법, 행정구제법, 행정법총론1,2, 경찰법, 행정법특강 등이었습니다. 2.
저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연구,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금전 증여를 취소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여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의 기본원리로서 법질서수호원리 연구,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연구,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관계 ―민법개정위원회의
, 형사소송법1,2, 형사법세미나, 민사분쟁사례연습, 민법세미나, 가족법, 헌법소송법, 불법행위법, 채권총론, 권력구조론 등이었습니다. ... 제가 학부 때 수강한 과목은 민법총칙1,2, 기본권론, 형법총론1,2, 행정법총론1,2, 국제법1,2, 국제분쟁, 해결절차법, 국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경찰법, 행정법특강, 행정법각론 ... 수학 및 연구계획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면 독일 노인요양보험법상 요양계약이 법적 문제 연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
이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법을 객체적 법(客體的法：objektives Recht), 권리를 주체적 법(主體的法：subjekives Recht)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법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이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법을 객체적 법(客體的法：objektives Recht), 권리를 주체적 법(主體的法：subjekives Recht)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있다. ... 법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법적 인격자, 또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취급된다(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OO대 법학과를 재학하며 환경법, 국제통상법, 국제사법, 상법세미나,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법철학, 민법총칙1,2, 법학입문, 헌법총론, 국제인권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 수학 및 연구계획 저는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들어가서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 연구, 독일 공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연구,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 허위의 ... 온라인 이용후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분석 연구,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관련 연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변호사) 행정법 교수 배병일(裵炳日)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교수 배성호(裵成鎬)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교수 서보건(徐輔健) 일본 오사카 대학 법학박사 헌법 ... 교수 성낙현(成樂賢) 독일 Kiel 대학 법학박사 형사법(형법) 교수 심재한(沈載翰) 독일 만하임 대학 법학박사 상법 교수 양종모(梁宗模) 한양대학교 법학사(검사, 변호사) 형사소송법 ... 괴팅겐 대학 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교수 김혜정(金惠正) 독일 트리어 대학 법학박사 형법 조교수 박건우(朴乾?)
이는 민법 제104조의 법문과 당시 독일민법 제138조 후단의 규정이 같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현재는 독일민법 제138조 제2항), 독일민법과 가장 유사한 민법 제104조의 ... 독일민법 제138조 제2항은 “폭리행위”(wunserishe Geschaeft)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제104조는 독일민법 제138조 2항을 계수하였다고 하는 것이 통설로서 ... 즉, 우리 민법 제104조는 “자기의 급여에 비하여”라는 표현이 독일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및 독일 「민법」 (BGB)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 독일독일은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urgerlichen ...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서는 ①-⑴ 오스트리아 및 독일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641조의a), ①-⑵ 나아가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목적 없이
인정하였지만 이후에 독일민법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따라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배려의무를 독일과 같이 민법에 입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일 것으로 여겨진다. 1) 독일민법 ...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독일은 초기에 이론과 판례로 인정하였고, 시간이 지나 독일민법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었다.
민법 체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널리 퍼져 있다. 민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관의 역할이다. ... 이 보고서는 민법과 관습법 체계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민법 체계: 민법 체계는 주로 성문법, 법규, 법령에 기초한다. ... 민법과 관습법 체계의 차이점: 민법과 관습법 체계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판사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