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소개

행정상 손해배상
법학 주요 내용 정리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정구제의 의미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개설
2. 행정상 손해배상의 근거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과 국가배상법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
4. 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

Ⅳ.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취지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와 배상책임자
4. 구상권

Ⅴ.배상의 청구철차
1. 임의적 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재심신청
5.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행정구제의 의미
행정구제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 변경 등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심리 ․ 판단하여 권리 ․ 이익의 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행정권의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확립과 기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 하겠다.

행정구제제도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 구제제도란 위법 ․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작용의 적법 ․ 타당성을 기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직권시정, 행정절차, 정당방위, 청원, 민원처리제도, 호민관제도 등이 있다. 여기에서 청원, 민원처리제도 및 호민관제도는 사전구제제도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구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사후적 구제제도는 위법 ․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침해가 행하여진 이후의 구제제도로서 지금까지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이었다. 사후적 구제제도에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성쟁송제도로 나누는 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실체적 구제제도이다. 이에는 손해의 원인인 행정작용이 위법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또다시 나뉜다. 한편 행정쟁송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구제제도이다. 이에는 그 심한기관이 행정기관인지 또는 법원인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 공부할 것은 행정구제 중에서도 사후적 구제제도, 사후적 구제 중에서도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전보 중에서도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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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 김원주 ․ 이철주, 행정법Ⅰ,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