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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탁사인

chlrh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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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1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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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개념
2. 문제제기
3. 제도의 문제점

Ⅱ. 구별개념
1. 행정보조자와의 구별
2. 공의무부담사인과의 구별

Ⅲ. 공무수탁의 본질 및 대상

Ⅳ. 법적 지위

Ⅴ. 법적 근거

Ⅵ. 권한

Ⅶ.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2.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1) 행정주체성
(2) 권리쟁송
(3) 손해배상청구권자
(4) 손실보상

Ⅷ.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의 종료

Ⅸ. 관련 판례

X.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념
사인은 보통 행정주체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인 행정객체가 된다. 그러나 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 경우의 사인을 「공무수탁사인」 또는 「공무수탁기업」,「수탁사인」이라고 한다.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공토법 제19조에 의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사업시행자가 된 사인,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의해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경찰사무 및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선장이 이에 해당한다.

2. 문제제기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된다.
① 긍정설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는 사인에 의한 고권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② 부정설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에 의해 행정임무수행의 의무가 부여될 뿐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공법상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적의무가 부과된 사인으로 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③ 판례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행정의 보조인 또는 공적의무가 부관된 사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정설을 취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만, 소득세원천징수행위는 소득
세법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제한인바 원천징수행위에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견해도 있다.

3. 제도의 문제점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 갖는 독창성, 전문지식 및 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 행정업무의 적정한 분산을 도모하는 데 그 기능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무수탁사인은 책임 있는 국가행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감독과 적절한 행정통제가 강조된다.

참고 자료

<제7판> 행정법개론 - 장태주
<제8판> 행정법특강 -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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