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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현*
최초 등록일
2012.11.25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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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배상 청구권 요약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가배상

Ⅱ. 국가배상 경우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Ⅲ. 국가배상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Ⅳ. 국가배상 구체적 사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
1.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이하 국가배상)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의 영조물(公物)의 설치·관리의 흠이 원인이 되어 넓은 의미의 위법한 행정활동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그쳤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에서 국가배상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국가배상은 두 가지에서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첫 번째는 가해행위의 성질에서이다.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활동(공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절차이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구제절차이다. 두 번째는 연혁에서이다. 국가배상제도는, 주권 무책임의 원칙과, 위법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위임법리에 의하여 그 발달이 지연되었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에 따른 당연한 요청으로서 일찍부터 발전되었다.
2.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헌법규정의 특색으로는 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ⅱ)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ⅲ)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함), ⅳ)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제6판, 2004.
이일세, 『행정구제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임충희, 『신손해배상소송실무 上』, 진원사, 2006.
정재길, 『법과 생활』 오래, 2010.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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