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최초 등록일
2012.05.08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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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항 서론
1. 개념
2. 국가배상책임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
1. 개념
2. 성질
3. 성립요건
4.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3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영조물 책임의 성립요건
2. 감면사유

제4항 배상책임자
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 종국적 배상책임자

III. 결론

본문내용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
1. 개념
국가의 과실책임이란 공무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성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 대위책임설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에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국가가 공무원에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나. 자기책임설
국가배상책임을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는 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책임으로서 지는 배상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다. 중간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는 기관행위가 되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자기책임이지만,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 지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라고 본

참고 자료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법강의 -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법신강 - 서정욱, 김정일著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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