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최초 등록일
2009.12.2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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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손해배상은 실무에서는 ‘국가배상’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1항),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배상제도는 ‘국가가 국가임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목차

- 목차 -
Ⅰ. 개설
1. 의의
2. 손실보상제도와의 구별
3. 행정상손해배상제도의 발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
(4) 일본
4.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손해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2) 국가배상법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고의과실
(4) 법령의 위반 (위법성)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2. 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배상책임
3. 배상의 범위
(1) 배상기준
(2) 배상기준의 성질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민법 제758조의 규정
3.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권리의 하자(흠)
(3)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영조물책임의 면책사유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
(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4. 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2) 구상권
5. 배상의 범위
6.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Ⅳ.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
(1) 임의적 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전치주의의 내용
2. 사법절차

본문내용

Ⅰ. 개설
1.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손해배상은 실무에서는 ‘국가배상’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1항),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배상제도는 ‘국가가 국가임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4. 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에 대한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도 역시 배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 및 영조물의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배상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행정법개론, 장태주, 법문사, 2009
■ 행정법의 정석, 최정일, 박영사, 2009
■ 신행정법입분, 홍정선, 박영사, 2009
■ 행정법입문, 길준규, 박영사, 2009
■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정형근 공저,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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