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소개

사이버범죄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ISP의 법적 지위
제1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인터넷과 사이버공간
제2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지위
1. ISP의 의의
2. ISP의 유형
3. ISP의 법적 의무와 범위

제3장 ISP의 범죄이론
제1절 ISP의 민사상 책임
1. 계약의 성립과 내용
2.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3. 제3자의 개입
제2절 ISP의 형사상 책임
1. ISP의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의의
2) 보증인적 지위
3) 작위의 가능성
2. 범죄 참가형태 (정범과 공범)

4장 사이버범죄 유형별 ISP의 법적책임
제1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2절 명예훼손
제3절 음란물 유포
제4절 지적재산권 침해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SP의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의의
일반적 ISP는 이용자에게 통신망의 가입을 개방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며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유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에 의하여 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는 비로소 법적 책임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명예 훼손적 투고내용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범죄적 행위를 가할 수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ISP가 해당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거나 게시판의 게시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형법상의 부작위범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SP가 직접 불건전 내용물을 투고하는 경우는 당연히 작위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작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이 있다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실정법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사책임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논문 앞장에서 다룬 저작권법 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고, ISP가 직접 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부작위범의 형태에 죄책을 묻는 길 밖에 다른 형사 책임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러나 ISP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포기 될 수 없는 법치국가적 요청이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구성요건으로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하고 요구된 작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부작위로 나아갔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ISP의에게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로부터 도출되는 보증인적 지위가 존재해야하고 이 때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상응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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