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입론 정리 A+

목차

1.인터넷 실명제 정의 ,등장 배경

2.찬성(익명성을 이용한 피해사례 등)

3.반대(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위축 등)

4.정부의 입장 및 대안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 정의 및 등장배경
정의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

등장배경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이 제도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왜 인터넷에서??
사이버상의 비 대면성과 익명성!!
사이버공간 역시 법치주의 헌법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다!!
법치국가는 신뢰보호를 요구하며 이로부터 사이버공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교수)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nida.or.kr/
인터넷검열반대모임http://www.nocensor.org/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