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승*
최초 등록일
2007.01.3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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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3.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4.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5.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세기 중반 많은 과학자들은 21세기가 되면 로봇이 인간의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고, 심지어 생각하는 로봇까지 등장하여 인간의 신체는 주로 손가락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으나, 아직 그 정
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가상세계(cyberspace)를 창조해냈고, 그
가상세계를 통해 사람들은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아주 손쉽게 영위해 나가고 있다.
20세기의 컴퓨터기술발전이 21세기의 이른바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정보고속도로와 글로벌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에는 발전된 정보사회환경을 갖춘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정보화의 역기능과 그 폐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새로운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종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괴와 오작동(誤作動) 초래는 물론이고, 음란물 기타 불건전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 인격권 침해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밖에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상이나 지능화된 전자상거래상의 범죄,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식정보의 생산유통체계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이러한 역기능 현상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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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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