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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 검색결과 1-20 / 84,0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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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이용자의 전속적국제관할합의의 효력 및 이에 대한 행정규제 - 구글 약관, 페이스북 약관을 중심으로
-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 논문 | 1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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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UGC 관련 사건들에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전망
-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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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소리바다 항소심판결들을 중심으로-
-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 Former “Cocktail 98”decision and “Internet Empire”decision, latter “Sora-bada”trial decisions faithfully
- 논문 | 3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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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
-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 논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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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 study examined the ISP liability rule decided at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ondefamatory comments of Internet ... regarding suicide of the plaintiff’s girlfriend, focusing onwhether the rule reflects the reality of the Internet
- 논문 | 21페이지 | 5,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