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근절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9.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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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그 근절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1.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2.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4.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
본문내용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사이버 범인들을 잡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이버범죄 혹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국내문제만으로 인식될 수 없고, 국내문제의 차원에서 다루기도 어렵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