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정책

소개

고교 평준화정책

목차

정의
고교 평준화의 도입 배경
고교평준화 정책 기본방향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평준화 정책 해체시의 문제

본문내용

정의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시)별 일괄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 선발.
- 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제)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선시험 합격자 선발ㆍ후학군별 일괄 추첨배정 방식` 도입.
-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고교 평준화의 도입 배경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 교육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1959년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이 실현되면서 취학 인구가 증대되고 이는 중등교육의 진학 열기로 이어지면서 고교 입시 경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고등학교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 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었다. 교육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 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 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과중한 과외비 부담을 가져왔다. 게다가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 인구의 도시 집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무리하게 출범한 유신정부(1972.10)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획기적 개혁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필요를 느낌으로써 이에 1969년 7.15 교육개혁에서 고등학교 입시 과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74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 기본방향
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나.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다.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킨다.
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마.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바.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억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