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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사회ㆍ문화♠서론* 사회ㆍ문화란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맺는 관계들과 그 관계들로 형성된 여러 사회 제도들, 의식들, 지식들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다.* 사회 문화의 성격'사회ㆍ문화' 과목은 사회ㆍ문화 현상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민주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사회ㆍ문화' 과목은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의 특성 및 여러 사회 문제 등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사회 과학의 연구 성과를 도입 할 때에는 일반화된 이론을 선별하여, 실제 사회ㆍ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사회ㆍ문화 현상은 사실과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인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문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한다.'사회ㆍ문화' 과목에서는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현대 세계 사회의 속성과 변동 양상을 파악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탐구 방법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하고, 세계화 시대의 미래 지향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ㆍ태도를 기르는 대 중점을 둔다. 또 민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성적인 사회 참여의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강조점을 둔다.* 사회 문화의 목표변동하는 사회ㆍ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탐구 방법을 학습하여 보다 확실하고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력을 확립한다. 그리고 주변 생활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과 학문적 성과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탐구방법과 지식을 형성하는 자세를 익힌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여 적극적이고 지성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본론Ⅰ.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목표사회ㆍ문화 현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올바르게 탐구하고으로서의 사회ㆍ문화 현상1) 사회ㆍ문화 현상의 특징자연현상사회ㆍ문화현상몰가치적가치 함축적보편성보편성과 특수성인간의 의도 개입 불가능인간의 의도 개입 가능통제된 실험 가능, 법칙 발견용이통제된 실험 불가능, 법칙발견 곤란존재ㆍ인과ㆍ필연 법칙당위ㆍ목적ㆍ규범ㆍ개연 법칙확실성의 원리확률의 원리눈, 비, 지진, 지구의 자전응원, 금모으기 운동2) 사회ㆍ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들구분연구대상연구 방법주요개념정치학권력의 획득ㆍ행사, 공공정책비교ㆍ분석, 문헌연구권력, 정부, 정당, 국가경제학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통계분석, 수리 연구희소성, 가격, 시장, 물가, 무역사회학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행위질문지법, 내용 분석, 참여관찰사회구조, 집단, 제도, 계층문화 인류학문화와 인간 생활의 관계참여관찰, 면접법, 문헌ㆍ유물 조사문화, 전통, 상징, 언어, 의식3) 사회ㆍ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관점구분거시(巨視)적 관점미시(微視)적 관점기능론적 관점갈등론적 관점상징적 상호작용론특징*사회구성요소: 합의, 상호 의존*조화, 유지, 균형, 통합강조*보수적 관점과 일맥상통*사회구성요소: 대립 상태*현재사회타파: 변화강조*진보적 관점과 일맥상통*개인의 능동적 사고과정ㆍ행위, 타인과의 관계에 주목*기능론적 관점 vs 갈등론적 관점전국 공무원 노조 조합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단체 행동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공무원 노조가 단체 행동권을 가져야 공직 사회가 맑아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공노의 총파업 선언문을 보면 '정권이 공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노동자로서 정말 죽게 된다.' 고 적고 있다. 어떻게 일반 근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아는 연봉제와 구조 조정에서 공무원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특권 계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중략)… 파업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대량 해직 사태가 생기면 그걸 놓고 공직 사회는 다시 진통을 겪게 되고, 민간 행정은 또 겉돌게 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악순환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인가. -조선일보, 2004다.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개념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으며,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은 천부의 권력이듯이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중략)… 노조 활동은 개별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며, 특히 상명하복의 관행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던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고 부패를 척결 하려면, 공무원 노조 설립은 필수 불가결 하다.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2001. 11. 9-⇒ 첫 번째 글은 사회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에 기반한 글이다. 요지는 사회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글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신 분과의 인터뷰 기사인데,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지배 집단의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 하면서 강등을 통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듯 기능론적 관점은 보수적 입장과, 갈등론적 관점은 진보적 입장과 통하는 면이 있다.2.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1)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구분실증적 연구방법(양적 연구, 방법론적 일원론)해석적 연구방법(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전제사회ㆍ문화 현상에서도 규칙성이 존재(따라서, 자연현상의 탐구와 비슷)사회ㆍ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에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탐구방법도 다름)특징*수치화ㆍ계량화: 통계적 분석 기술*사회ㆍ문화 현상에 실험 등의 자연과학적 탐구방법 이용→인과법칙 발견*인과 관계의 발견을 통해 미래 예측 가능*동기ㆍ가치 중시: 이면적 의미 분석*인간의 '의도'에 주목이용자료통계적인 자료비공식 문서, 일기, 역사, 기록 등연구과정문제인식→가설설정→자료수집ㆍ분석→가설검증→결론도출 관찰→자료수집→개념규정→이론도출 장점*수치상으로 정밀한 연구 가능*법칙 발견용이*인간의 행동 동기ㆍ의미 파악용이*심층적 다각적 연구 가능단점*왜?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수치화 할 수 없는 주관적 영역의 탐구에 한계*법칙 발견 곤란*연구 과정에서 법: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문헌 연구법: 이미 발표된 통계자료나 역사적인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실험 조사법: 연구자가 가상의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그 변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관찰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참여 관찰법: 연구자가 그 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사례 연구법: 한 가지 사례를 정하여 그 사례에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구분장점단점질문지법*시간ㆍ비용 절약*자료 수집 및 분석용이*낮은 회수율, 조사 대상 제한(문맹)*질문 내용 오해 우려면접법*조사 대상 제한 없음(문맹도 가능)*세밀한 조사 가능*많은 비용*연구자의 편견 개입 우려참여관찰*조사 대상 제한 없음(문맹도 가능)*자료의 실제성 보장*많은 시간*변수통제 곤란(돌발 상황)문헌 연구적은 비용과거의 문헌의 신빙성 결여*참여관찰의 예지난 3개월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의 연설과 동영상을 ‘참여관찰법’으로 분석해 리더십 이미지를 알아보았다.오바마는 ‘인종차별’ 연설을 계기로 당내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바마는 지난달 18일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보다 완벽한 단결을 위하여(A More Perfect Union)’라는 연설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오바마는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이 연설에서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지도자 △대단히 용기 있는 지도자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 △이성적 호소와 감성적 호소를 동시에 하는 지도자 △‘오바마=미국’이라는 인상을 남긴 지도자 등 리더십 이미지를 강력히 구축했다. 이런 특질들이 합쳐져 오바마가 최근 수개월간 꾸준히 클린턴에 비해 우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클린턴 후보가 ‘안보’ 관련 연설을 하는 홍보 동영상은 기술과 메시지는 치밀했으나 화면과 자막의 불일치로 인해 자신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주었다. 그가 보스니아의 기지에서 보여준 행동과 의 연설에 대하여 참여관찰법을 이용하여 리더쉽 이미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것은 일반 기사들의 분석방법 보다는 그들의 연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3) 사회 조사의 실제 진행 과정* 실증적 탐구 과정문제 제기→개념의 명확화→가설 설정→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료수집→자료분석→가설검증→결론→일반화(법칙ㆍ이론 도출)* 해석적 탐구과정문제 제기→개념의 명확화→연구 설계→자료수집→자료의 해석ㆍ이해→결론(개념ㆍ이론 도출)⇒사회 과학 연구의 순환 과정사회 과학 연구의는 하나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검증하면, 검증된 이론은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려는 다른 연구의 기초 이론으로 축척된다. 이와 같은 순환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여 이론화하는 방법을 연역적 접근 이라고 하며, 자료 수집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귀납적 접근이라고 한다.3. 사회ㆍ문화 현상을 탐구와 일상생활1)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와 가치문제*사실과 가치의 구분구분사실가치특징*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현상*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 주관개입X (맞다/아니다)* 검증의 결과 객관화 가능*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주장하는 명제*주관 개입O (옳다/그르다)*경험적 검증 불가능, 객관화가 힘듦*가치중립* 사회 과학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 연구자가 가진 가치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됨을 의미⇒ 막스 베버와 가치중립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사회 과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밝혀 법칙성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과학 연구가 객관적이고 자치 중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베버는 사회 과학에서 연구자의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교육학| 2008.12.14| 5페이지| 1,000원| 조회(247)

사회, 문화, 방법,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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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및 수학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1,통계적 가설검정** 통계적 가설 검정: 실증적인 증명과정을 거치지 않은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기술** 통계적 가설검정의 절차1) 가설 설정: 모집단의 분포형태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모수에 관한 가설을 검정하는 단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뉜다.*귀무가설: 구체성을 띄고 있는 내용으로 설정되고, 직접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 이다. (로 나타낸다.)*대립가설: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증명되도록 가설을 설정한다. (또는로 나타낸다.)2) 검정통계량의 선정: 귀무가설이 설정되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관찰하여 그 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아니면 채택할 것인가를 판정하는 수단 이 되는 통계랑을 구해야 한 다.*검정통계량: 귀무가설의 채택여부의 판정수단이 되는 통계량. 모집단이 귀무가 설에서 설정된 특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표본을 관찰한 결과로부 터 계산한다. (가설검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정통계량이 어떤 확률분포를 갖는가를 파악해야 한다.)3) 유의수준 및 기각역의 설정: 그 분포의 전영역을 기각역과 채택역으로 구분*유의수준: 귀무가설이 진실일 경우에 표본에서 구한 통계량이 기각역에 들어갈 확률.*기각역: 표본관찰결과에서 계산된 검정통계량이 이 영역에 포함될 경우 귀무가 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이다.*채택역: 귀무가설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영역.4) 검정통계량의 계산 및 채택 여부 결정 단계: 검정통계량의 값이 계산되면 이 계산된 검정통계량의 값이 이미 정해진 판정기준에 의여 기각역에 속하는지 채택역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기각역에 속하면 귀무가설 은 기각되고, 채택역에 속하면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5) 검정결과의 해석: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유의수준 몇%하에서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고 한다. 이것은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측검정과 양측검정*단측검정: 모수가 특정한 방향을 치우쳐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사용된다.*양측검정: 모수가 양쪽 끝에 치우쳐서 있다고 생각될때, 즉 표준관찰치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가설검정의 오류:통계적 가설검정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표본의 관찰결과를 기초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 귀무가설이 실제로 옳은데도 이를 기각하는 제1종의 오류, 귀무가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는 제2종의 오류로 구분된다.** 모집단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양측검정과 단측검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 (모집단의 분산은 거의 알려 져 있지 않다) 표본분산을 모집단대신에 사용한다.** 모집단비율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의 비율가 어떤 가정한 값와 같은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 모집단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 분산이 어떤 특정한 값과 같은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다.2,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상관분석: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호의존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한다.이때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단순상관 이라고 하고, 셋 이상의 변수 간의 상반관계를 다중상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중상관에서 다른 변수는 일정한 것으로 했을 때의 특정 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편상관 또는 부분상관이라고 한다.(상관분석에서는 변수간 의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하여 한 변수로 다른 변수의 값을 예상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 다.)** 단순상관계수:상관계수의 한계: 상관계수만으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별 할 수 없어 변수간 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관계수만으로 반드시 상관의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 독립된 사상 간에도 우연히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전에 두 변수간의 인과간계 파악을 먼저하고 상관계수를 계산해 야 한다.)** 다중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다중상관계수: 변수가 셋 이상일 경우에 이 변수들 중에서 한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및의 세 개인 경우에와,의 종합 적인 상관의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편상관계수: 셋 이상의 변수들 중에서 다른 모든 변수들을 고정시켰을 때 특정한 두 변수 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세 변수,,가 주어졌을때 임의의 하나 의 변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회귀분석:둘 이상의 변수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하여 이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상호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태내고 이 관계식의 타당성 여부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하거나 그 관계식에 의해 주어진 어느 한 변수의 변동으로부터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변수 의 변동을 예측한다.** 단순회귀분석종속변수에 대해 설명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를 갖는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방정식을 회귀방정식이라 한다.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회귀선이다.1) 회귀방정식의 추정: 회귀모형 설정되면 모수a , b의 값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 로 조사하여 모수a , b를 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두변수,의 표본관측치로부터 회귀모수a ,b를 추 정해야한다.*최소자승추정량의 성질선형추정량:와가 각각와 선형관계를 갖는다.불편추정량:와의 불편성은가 된다.최소분산추정량: 최소자승추정량

경영/경제| 2008.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319)

모집, 계산, 경우, 모수,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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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의 최근연구동향과 그 활용방안 평가A+최고예요

서론최근 들어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지능에서의 심리 측정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 되고 있다. 심리 측정적 접근이란 지능을 개인 간 능력의 차이를 야기하는 특성으로 간주하며, 지적 능력의 발달을 지능지수의 개념으로 수량화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차를 진단하는 데 주력하는 접근을 말한다.주로 이 이론가들이 지능 발달의 개인차를 판별하는 준거로 삼고 있는 지능 검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말하자면, 기존의 지능 검사는 한정된 학업적 지능을 진단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예언하는 지표는 되지만, 성인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지적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못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비판위에 최근에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과 같은 대안적 지능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본론에서는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다중지능이론의 8가지 지능에 대하여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최근에는 어떠한 연구동향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논문들을 살펴보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다중지능이론을 어떻게 교수-학습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할 것이다.본론*다중지능이론이란Gardner는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종래의 획일주의적 지능관을 통렬히 비난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이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상이한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였다.그는 뇌 상해자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 신동, 자폐증 환자, 천재, 학습장애아 등 천재와 결손자에 대한 기술,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종족과 그들의 생활 등에 관한 인문학적 보고, 기타 지능에 관한 문학적 기술 등 광범위한 자료를 종합하여,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으로서의 인간의 지능은 여덟 가지의 독립적인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그는 학교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지능을 계발하는 것이며, 각 학생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는 유아나 청각 장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언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말 잇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많으며, 똑 같은 글을 써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게도 한다.-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 상징체계 : 표음문자(한글, 영어 등)- 좋아하는 활동 : 독서, 작문2. 논리 수학적 지능논리-수학적 지능은 기존 지능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왔고, 유럽 학자들은 인지적 능력으로서 가장 중요시하였다. 또, 다중지능 이론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 하겠다. 논리-수학적 지능은 논리적 문제나 방정식을 풀어 가는 정신적 과정에 관한 능력으로 때에 따라서는 언어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 지능이다. 논리-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추론을 잘 이끌어 내며, 문제파악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숫자에 강하고, 차량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 수리적 유형에 대한 민감성과 구분 능력- 상징체계 : 컴퓨터 언어(파스칼 등)- 좋아하는 활동 : 실험하기, 질문하기, 퍼즐 맞추기, 계산하기 등3. 공간 지능공간적 지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과 건축가, 미술가, 발명가 등과 같이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공간적 지능은 색깔, 선, 모양, 형태, 공간, 그리고 이런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인간 두뇌의 우측반구가 공간적 지능에 관련되어 있으며, 공간적 지능은 시각 능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공간적 병행하는 율동을 쉽게 따라하거나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하는 무용, 연극 등을 잘한다. 또, 손으로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자동차 운전은 물론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배워버린다든지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능력이 있다. 즉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다른 사람들에 배해 발달되어 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 상징체계 : 수화, 점자 등- 좋아하는 활동 : 춤추기, 달리기, 뛰기, 쌓기, 만지기, 몸 동작하기 등5. 음악적 지능음악적 지능에 대해서 가드너는 바이올린이스트 Yehudi Menuhin을 좋은 예로 들었다. Menuhin은 세 살 때, 그의 부모와 함께 미국 San Francisco Orchestra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Louis Persinger의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되어, 그는 그의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을 사줄 것과 Louis Persinger를 자기 교사로 해달라고 부모를 졸랐다. 그는 둘 다 가질 수 있었고, 그가 열 살이 되던 해에 이미 국제적인 연주가가 되어 있었다.Menuhin처럼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소리, 리듬,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언어적인 형태의 소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리에도 예민하다. 예를 들어,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은 음악적 지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런 아이는 Menuhin처럼 악기 연주를 좋아하고 작곡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순히 음악이나 리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청각-진동적인 지능(auditory/vibrational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듬, 음조, 음색을 만들고 평가하는 능력- 상징체계 : 음악 악보, 모르스부호- 좋아하는 활동 : 노래하기, 음악 감상하기, 콧노래하기, 박자 맞추기 등6. 대인간 한 자기이해 지능은 인식하기가 힘들다.개인 내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 자기 향상(self-enhancement),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자기이해 기능이 낮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을 주변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고 자신의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 자아상징(꿈과 예술 활동 등)- 목표세우기, 중재하기, 공상하기8. 자연이해 지능자연이해 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한다.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그들의 자연탐구 지능에 의존하여 알아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 형태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것을 자연탐구 능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자연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며, 이를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높다. 산에 가더라도 나뭇잎의 모양이나, 크기, 지형 등에 관심이 많고, 이들을 종류대로 잘 분류하기도 한다.-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유형을 규정하는 분류하는 능력- 좋아하는 행동 : 동물이나 식물 키우기, 자연 감상하기, 텃밭 가꾸기, 동식물 관찰하기*최근 연구동향최근 다중지능 이론의 논문연구대상이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시점에서 조기교육, 영재교육, 등의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교육활동 및 흥미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수준별 학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그리고 최근 이 다중지능 이론의 논문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중이론과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발달에 있어서 후천적 환경 중 일차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환경은 인간발달 과정 중에서 발달이 가장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초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수업을 경험한 학습자들이 다중지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의 결과에서 학습방법, 교수학습 프로그램 계발 및 분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선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 계발에 더욱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다중지능 요인에 대한 교수 학습방법, 교수학습 프로그램 계발 및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이에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의 내면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연향을 주었다. 다중지능 수업을 통해 자신의 잠재성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수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다중지능 관련 이론 등을 분석한 연구는 교육이론 연구 및 분석에 관련 연구,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판별 분석 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이론 분석 연구는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내용 구성과 타고난 기질과 지능의 방법으로 학습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제공 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을 보인다. 또 한 학급 내에서 집단차가 큰 경우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진로지도와 학습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다중지능 관련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 경향을 보면, Gardner는 다중지능 이론의 전체적 골격과 이론을 제시하며,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과학적 연구의 형태로 접근한 연구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일반대학원의 연구가 팔표괴기 시작 된 것을 알 수 있다.최근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등의 새로운 지능 개념이 생겨나면서 지능을 다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며 변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는 급격히 연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또한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다중지능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특정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전체논문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습방법, 교수다.

교육학| 2008.12.14| 8페이지| 1,000원| 조회(442)

지능, 대한, 능력, 이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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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서론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공공재의 적정규모나 비용분담의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으로 재구축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방, 사법, 경찰, 외교, 등의 공공재는 대체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경제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경제학이 대두되었다.우리는 공공경제학이 어떻게 대두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공경제학의 개념과 이것이 후생경제학과 재정학에서 재구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경제학의 대두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과제에 대하여도 서술하여 보고 공공경제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본론공공경제학의 개념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서 경제학은 그 존재의 의의와 이론적 출발점을 찾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재화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화는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교육, 보건등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공공경제학이란 바로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전통적으로 재정학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단순한 국고수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광범하게 경제학의 응용으로서 연구되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확립되고 있다.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후생경제학이란 어느 경제상태에 있어서의 사회후생을 또 다른 경제상태 아래에서의 그것과 비교해서 그 우열을 가려내는 이론적 체계를 말한다. 환언하면 후생경제학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주요 과제는 상이한(다수의) 경제상태 중에서 가장 상위의 사회후생을 가늠하여 그 상태를 택하는 문제나 아니면 그 상태로 접근하게 후생정책을 실시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사회선택 문제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이한 경제상태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 경제 그 자체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가게나 기업과 함께하는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담당하는 반면에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경기의 규칙과 같은 사회의 법률과 규율들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심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는 각종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보다 나은 사회후생을 도모하는 정부의 개입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는 곧 후생경제학의 중심과제인 상이란 경제상태의 후생의 우열을 판별하여 보다 나은 후생을 달성하는 바로 그것과 부합헤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시장실패의 경제상태보다는 이를 치유하는 상태가 조다 나은 사회후생을 가져다준다는 가정하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며 이것이 정부늬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공공경제학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경제학의 응용분야로서 응용후생경제학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공공경제학과 재정학재정이란 원래 정부의 예상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화폐적 흐름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재정학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세입의 주요원천인 조세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일반균형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경제학과 이를 토대로한 후생경제학이론의 발전은 재정학의 전통적 과제들을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포괄적이고도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경제 전반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여 재정학을 공공경제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경제학은 전통적인 제정학의 우생경제학적 재조명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공공경제학의 대두공공경제학이 대두된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시장실패를 들 수 있다. 시장실패란 엄밀히 따져 볼 때 시장의 '배분기능'의 실패라 할 수 있다. 배분기능이란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겨두면 가격에 의해 최적상태로 알아서 배분된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배분기능의 실패가 시장실패이다.시장의 배분기능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들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이면, 시장의 배분기능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시장실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주요한 경우들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장구조(불완전 경쟁 시장 - 독점)이며, 둘째 공공재, 그리고 셋째 외부성(외부효과) 넷째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이다.첫 번째 시장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경이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산출량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에나 진입장벽 등의 반 완전 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타나게 된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 불완전 경쟁시장의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산출량도 경쟁의 경우보다 적다. 그 결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두 번째 공공재의 경우 이다.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면 어느 누구도 그 편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재화로 정의 된다. 하지만 가격이 제 기능을 하려면 재화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어야 한다. 경합성이란 어떤 소비주체가 하나의 재화(혹은 서비스)를 소비할 때 동시에 다른 소비주체가 소비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하며, 배제성이란 어떤 재화(혹은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임의로 소비주체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공공재'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약하다. 예 를들면 소방서비스나 국방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배제가 불가능하며 또한 누군가 국방의 혜택을 입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이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이런 공공재, 혹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들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세 번째 외부성을 들 수 있다.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란 경제주체인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적 활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직간접적 또는 부차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람의 행동이나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 이익이나 손실- 을 미치는 현상이나 상황이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활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제 3의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은 시장에서 제어 할 수 없는 시장 외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 시장가격에 의해 최적의 상품량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 공장 때문에 생기는 공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생산품은 이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한 것이고 '최적의 생산'이 아니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의 경우이다. 완정경쟁 가격체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은 확실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현재나 미래의 상품가격, 품질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의 생산 활동 역시 소비자의 진실 된 선호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 가격체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시장실패의 한 요인이 된다.(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경제| 2008.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731)

경제학, 공공경제, 후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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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제도 평가A좋아요

Ⅰ 서론예산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 )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국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처음 들어가면서는 예산의 개념과 예산제도의 개념,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예산제도의 체계와 종류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산에 대하여 이론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ⅰ 예산과 예산제도의 개념예산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일정 기간(1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예정적 예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지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나타낸 금액이다.(이 예산이 정부가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도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총괄적인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또한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로서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규제를 말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전문화·고도화되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예산은 20세기초까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리적 측면이나 계획적 측면보다는 통제적 측면이 중시되었다. 이후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이의 확대·강화에 따른 행정결정의 중요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정부가 금액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이를 실행예산이라 하였다. 현재는 용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실행예산은 현존하지 않는다.)*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또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한다.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국가재정법(89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예컨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보정예산 [補正豫算, modified budget]본예산(本豫算) 편성 후에 재해 발생이나 정책 변경 등으로 본예산 항목이나 금액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이에는 수정예산(修正豫算)과 추가경정예산(追加更正豫算)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보정예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의 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수정예산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하여 보정예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한국의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타당하다. 한국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수정예산이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supplementary budget)건 금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예산팽창의 재원조달방법과 예산팽창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의 편성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매년 편성되는 추경예산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행정력을 소모시키게 된다.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겠다.* 계획과 예산의 비연계성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5개년 계획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중기 계획은 거시적 차원에서 목표설정과 자원배분의 기조를 제공했다. 이 계획에 적용된 주요목표들은 경제성장률, 수출목표, 산업화등 거시경제지표들이다. 이것은 정부주도 발전이 외부지향 수출극대화를 통한 경제성장 제일주의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략에 상충되는 부문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도외시 되는 반면 기여하는 부문은 고무된다. 이러한 전략하의 자원배분은 지원을 받는 부문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문간에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행정관료들은 이렇게 설정된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높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및 사회복지 등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조에 새로운 수요와 변화가 제기되었다. 그간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야기된 자원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형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적인 요구가 거세어 졌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시장개방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속에서 제 7차 5개년 계획(1992-1997)은 사회복지와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지향을 표방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가경쟁력의 강화, 형평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제화와 경제자유화의 촉진을 목표로 하였다.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획목표에 대한 방향전환은 옳았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재무관리의 개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민간부문을 포함하여 특정분야에 자원배분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재원을 조성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회계상에 경제개발비가 지속적으로 20% 내외가 배분된다. 아울러 방위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등 일반회계 구성비의 경직성을 보여 준다. 둘째, 이외에 다양한 특별회계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이를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경제산업정책을 지원하고 요리하는 중심적 재원이다. 이러한 자금은 중앙기관(전재정경제원)에 의해 산업경제를 관리하는 재정금융 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예산편성과 지출승인권을 가진 중앙 예산기관이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에 지배권을 갖는다. 특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의 상호작용이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핵심이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집행기관의 예산요구를 받아 종합검토하기 때문에 정보와 권한의 열세에 있는 집행기관의 장들은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지 못한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방식은 예산자원에 대한 경쟁과 집단의사 결정방식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저해한다.배분의 효율성은 정부가 목표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목표에 대한 예산의 기여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예로 오스트렐리아의 경우 내각은 정책변화에 대한 예산의 변화를 심사한다. 승인된 정책변화가 예산팽창 또는 감축이든 다음번 예산배분의 기초에 함께 포함되도록 한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승인된 정책으로 인한 지출을 반영하는 중기 예측(3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집행기관에 의한 재배분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중앙통제가 너무 엄격하여 집행기관은 중앙기관의 승인없이 세출예산을 임의로 재배분가보다는 정치행정에 광범위한 식견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행정가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행정 및 재정통제권을 행사한다.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인센티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공공부문에 성과위주의 관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종사자 즉 행정관료들이 민간부문의 관리자들 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충원, 배치와 보수체계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관리개혁은 공공분야 전범위에 걸쳐 파급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그간 예산의 효율성과 변화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품목별 예산항목과 엄격한 중앙통제에 의한 예산관리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예산제도와 관리로는 관리의 책임성을 낼 수없다. 왜냐하면 관리의 재량권과 인센티브제도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통제와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중앙기관에 의한 통제(외부통제)가 집행기관에게 보다 많은 운영의 재량권을 준다 해도 획일성은 계속 요구된다.예산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과 절차는 다음조치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①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외부통제를 합 리화한다.② 집행기관 자체에 의한 내부통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정보를 공개하여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한다.③ 공공분야에 관리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운영능력을 배양하는 훈련 을 제공한다.④ 성과측정제도를 발전시켜야 한 다.* 예산관리의 엄격한 통제와 특별회계, 연기금의 느슨한 통제한국은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중앙기관에 의한 통제는 절차에 대한 규제와 예산항목(투입)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규제는 예산의 절차와 범위에 대한 통제와 이에 대한 결정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가를 통제한다. 보통 이러한 규제들은 예산참여자들의 관심과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정부투융자를 포함하여 특별한 이익을.

경영/경제| 2008.12.14| 17페이지| 1,500원| 조회(587)

정부, 예산, 기능, 지출,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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