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과 학교선택제 비교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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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10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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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 교육사회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고교평준화정책과 학교선택제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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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교평준화정책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철학적·사회학적 배경
2. 평준화 정책의 경과
3. 평준화 정책의 정책적 특성
4.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Ⅱ. 학교선택제
1. 학교선택제의 철학적·사회학적 배경
2. 학교선택제의 국내외현황

Ⅲ. 평사(소견)

본문내용

Ⅰ. 고교평준화정책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무시험 추천 배정제와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 나라 교육정책 중에서 장기간 존속해 온 몇 개 안되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찬반 논쟁이 재연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1. 고교평준화제도의 철학적·사회학적 배경
1) 철학적 배경
(1) 인간주의 교육사상
인간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벌, 혈족, 지위, 경제력 등 귀속적 지위는 물론 잠재력이 개발되기 전 미성숙기에 경쟁에 의한 선발로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 자기발전의 가능성은 운명처럼 제한 당하게 된다. 평준화는 이러한 제한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기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성, 2013:19).

(2) 국민통합적 보편주의의 확대
교육은 전통적으로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를 가진 사람 혹은 계층의 독점물이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교육은 점차 공통, 의무교육의 기간을 늘려가며(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왔다. 평준화는 이러한 국민통합적 보편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의 기회평등성 제고
교육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라는 우리나라 헌번 제 31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방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하는 기본 권리이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그 능력에 알맞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4조)가 규정되어 있어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석 외,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교육과학사, 2010
박부권 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 2002
백병부 외,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사회학회, 2012
송기창,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 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7
이제봉,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제 : 미국의 학교선택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 갈등과 시사점』, 울산대학교, 2007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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