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레포드에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그 이후

3.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걸림돌

4. 외국의 사례

5. 비정규직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이란?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이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 (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근로)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존립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원청업체의 물량배정에 좌우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임금 복지 등 처우개선 요구를 원청업체에 직접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 그렇지는 않지만 비자발적, 비경제적 이유로 계속 일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법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는 달리 특정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 용역근로자: 용역계약을 한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용역근무를 하는 근로자, 근무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주로 청소, 경비업종에 속한다.
▣ 특수고용근로자: 생활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등 성과에 따라 돈을 받는 자영업자 성격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유형(단위%)> *200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임금 노동자내의
비율
전체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
(일용·임시·계약직)
간접고용
(파견·용역)
특수 고용

참고자료

·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귀연(2006),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최장집 외(2005),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노동부(2007), <이해와 양보로 이룹니다;비정규직의 고용안정;차별시정 기업사례집> ·한겨레기획연재, "차별없는 노동, 차별없는 사회" 1부 무기력한 비정규직 법 ·한겨레기획연재, "차별없는 노동,차별없는 사회 "2부 대안을 찾아서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전국불안정 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