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례 및 특징,원인분석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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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30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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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례 및 특징,원인분석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과 향후방향 연구 보고서입니다.

비정규직 관련 주제로한 레포트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도움될겁니다 ^^

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 유형
4. 비정규직 발생원인
5. 비정규직 사례연구
6. 비정규직의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8. 비정규직 문제 향후방향 연구

본문내용

1.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으로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2. 비정규직의 특징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현저히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비정규직 유형

(1) 단기 근로자

전일제(full-time) 근로자는 정규직이고, 단시간(part-time)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데 반해, 자신은 1일 4시간, 1주 24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자는 풀타임 근로자여서 정규직 근로자인데 반해, 후자는 파트타임 근로자여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모두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 풀타임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은 풀타임이지만, 앞에서 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예:1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2) 특수 고용직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데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유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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