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정규직보호법안 발표

소개글

토론수업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찬반을 나뉘어 도표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비정규직 보호법안취지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안 설명

국회통과안과 각계 주장비교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이슈

정리

Q&A

본문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취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1999년 이후 임금근로자가 절반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바뀜

비정규직이 늘어남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사용기간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의결안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