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Ⅰ. 서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2. 행정개혁의 동인
3. 행정개혁의 절차
4.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Ⅱ.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1. 연혁
2.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개혁의 목적과 역할
2. 개혁의 내용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행정개혁이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혹은 좀 더 나은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격은 목표(가치)지향적이며 계획적이고 또한 동태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다.

2. 행정개혁의 동인
행정개혁은 집권당의 교체 등의 정치적 변혁이나 정치이해관계가 동기가 되어 대부분 일어난다. 그리고 정치․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등장으로 인해 행정개혁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개혁이 요구되고, 초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현실적 필요성이나 관료적 이익에 의한 개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압력에 대한 증가와 현실행정의 낙후성과 누적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3. 행정개혁의 절차
먼저, 현재의 수준과 기대치 사이에 편차를 발견하게 되면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단계로는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편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개입 및 개혁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개혁이 원래대로 시행되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계이다.

4.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개혁의 속도

급진적, 전면적 전략
-유능한 개혁지도세력 존재시 유리
-개도국에서 유리
-신속한 변화 도입가능
-저항 유발
-정책의 일관성 저해
-조직의 안정성 저해


점증적, 부분적 전략
-저항 감소, 성공가능성 높음
-조직의 안정감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신속한 변화 유도 곤란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강길봉, 최신 행정학(서울 : 새롬출판사 ,2002).
·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 법문사, 2002).
· 김권집, 한국행정조직론(대전 : 이화출판사, 2002).
· 김규정, 행정학 원론(법문사 : 1999)
·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 김재기, 행정학(법문사 : 1999)
· 노화준,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7).
· 박우순, 현대조직론(법문사 : 1996)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백완기,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8).
·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 신강순,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2)..
· 신영상, 조직 관리(대영문화사 : 2003)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2).
· 오석홍, 행정학(나남 출판 : 1999)
· 신판 행정학(서울 : 박영사, 2004)/
·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 열린책들, 2002).
· 이계탁, 이광범 공저, 행정학 강의(나남 출판 : 1999)
·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2002.
·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정동근, “정부역할과 NGO 기능”, 한국행정학회, 2000. 세미나 자료.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서울 : 대명출판사, 2004).
·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 최영출, "영국의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 최창호, 새행정학(삼영사 : 1999)
· 2. 인터넷 자료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http://www.nec.go.kr/)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http://www.ngolead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