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최초 등록일
2013.04.19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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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1. 제 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전두환 행정부
6.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9. 노무현 행정부

Ⅱ.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행정개혁의 새로운 추진전략의 모색

본문내용

1. 제 1공화국
(1) 내용
제반 국가 기구를 정비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기본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은 대체로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에 그친 것으로서 민주행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수차에 걸친 개편을 단행했으며, 경비 절감을 이유로 감원과 같은 노력이 간헐적으로 전개되었다.
(2) 평가
행정개혁의 대상이 정부기구에 한정되었고 개혁의 범위는 광범위했으나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형식을 구비하는데 만족해야했다.

<중 략>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개 부문을 축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주요 개혁추진 내용
금융부문 : 금융 감독과 공시제도의 강화, 예금보장제도 도입, 부실금융기관 통폐합
기업부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분식회계 처벌강화, 상회지급보증해소 등
노동부문 : 고용조정제도, 근로자파견제, 탄력근무시간제, 고용보험확대 등
공공부문 : 조직개편, 규제개혁, 전자정부 구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공기업 민영화, 인사제도 혁신(개방형 임용과 성과급 실시 등)
(2) 평가
IMF 경제위기는 김대중 행정부가 정부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중 략>

3. 획일적이고 급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지양
특히 서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혁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문화환경적인 적합성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개혁 추진은 기관별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개혁이 초래되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

4. 다양한 저항 고려한 극복 전략의 추진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저항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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