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최근 한국행정개혁 사례에 대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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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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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행정개혁의 의의와 목적 및 문제점
⑴ 행정개혁의 의의
⑵ 행정개혁의 목적
⑶ 행정개혁의 문제점

2. 본론 – 행정제도 개혁 우수사례(4가지)
⑴ 국세청 - '보이는 ARS', 휴대폰 터치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⑵ 부산광역시 - 전국최초 교통안전 인센티브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⑶ 국토교통부 –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사회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⑷ 법무부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3. 결론 – 시사점(의견중심)

본문내용

⑴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의 사전적의미는 행정체제 및 행정능력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행태를 보다 바람직하게 고치기 위한 의도적인 변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된 의도적 '변화' 및 '발전'이란 요소는 행정과정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⑵ 행정개혁의 목적
행정체계로 하여금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 및 모색을 하는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환경의 변동에 대응할수있는 능력을 증진 시켜서 결과적으로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다양한 목표는 이처럼 각 시대에 국가가 직면해온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발맞춰 설정되어왔으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행정개혁의 목표로 강조되어 오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효과적인 실현이다. 절약과 능률이 강조하는 '투입'보다 '산출'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실현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수요의 충족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도 질적 변화 측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 재원의 효율적 사용, 능률의 종진, 행정의 전문화 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제도와 관리 기술의 도입이다.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이 만약 외국의 우수 성공사례를 차용하거나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나 관리기술을 도입할 경우 그러한 수단 자체가 곧 목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성과주의 예산 및 영 기준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제도와 관리기술이 목표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행정안전부_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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