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경정체계의 특징
2.공무원제도
3. 엘리트 고위공무원의 양성 교육기관 : 특별대학들
4. 고위공무원단
5. 지방행정체제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행정과의 비교를 통해 외국의 행정이론과 경험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행정은 우리나라의 행정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강한 중앙 집권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단일국가로서 오랜 중앙 집권의 전통을 유지해 오다가 1982년 이래 지방자치제도를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지방 행정 구조와 지역 불균형 문제 등에서 서구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프랑스의 행정구조 및 의사체계의 특징, 공무원제도와 엘리트 고위 공무원의 양성 방법,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고의 공무원단의 특징과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경정체계의 특징
프랑스는 1982년의 지방자치행정개혁에 따른 분권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와 도시계획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형장의 제도상의 평성이 중앙의 규제들보다 정책수행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정부조직의 특성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정부조직법(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간섭 없이 정부의 정령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훨씬 정부조직 구성에 탄력성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정부조직 개편은 전체 공무원의 수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인원의 증가는 예산법에 미리 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성조직의 하부기관의 소속배치를 바꾸는 식으로 개혁되기 때문에 실상 하부조직은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반면 상부조직은 정치적 환경변화와 요구에 신축성 있는 적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성내 조직
위에서 소개한 정부조직의 특성 특히 정부구성의 유연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부성조직은 크게 위임장관 또는 정무장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