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목적

소개

특허법의 목적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I. 목적 규정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II. 발명의 보호와 장려
1. 출원 전 발명의 보호
2. 출원 후 설정등록 전 발명의 보호
3. 설정등록 후 발명의 보호
4. 발명의 장려

III. 발명의 이용
1. 기술문헌에 의한 제3자의 이용
2. 실시에 의한 이용

본문내용

I. 目的 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불가침의무 부여(발명의 보호와 장려) ↔ but 공개된 발명의 문헌적 이용과 실시를 통한 발명의 이용기회를 공중에게 부여(발명의 이용 도모) => 산업발전.

II. 發明의 保護와 獎勵
1. 出願 前 發明의 保護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2. 出願 後 設定登錄 前 發明의 保護
(1) 節次上 保護 → i) 보정 ii) 출원의 분할 iii) 이중출원 iv) 국내우선권 v) 불복제도 vi) 기타
(2) 實體上 保護 → 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출원공개 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보상금청구권.

3. 設定登錄 後 發明의 保護
(1) 特許權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
(2) 特許의 訂正 및 訂正審判 →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 방어수단.

4. 發明의 獎勵
특허권의 부여와 절차상․실체상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자연히 발명은 장려된다. but 특허법은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하여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설정등록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며 발명장려보조금교부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별도의 발명진흥법에 의한 우수발명의 발굴 포상과 사업화 지원 등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