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경쟁법 - 과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마다 차별적인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식재산과경쟁법 - 과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마다 차별적인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식재산권의 지위 (특허권의 효력)
2. 특허법의 목적 (발명의 실시)
3. 공정거래법의 지위 (경쟁법)
4. 실시권(License)의 의의
5. 실시권의 종류
6. 실시권 설정 계약과 실시료
7. 실시료 관련 문제점
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
9.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시료 관련 사례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지위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란? 특허등록원부 상 특허권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전용실시권자 또는 그 밖에 특허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중 략>

9.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시료 관련 사례
ㅇ 퀄컴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81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0일 ‘퀄컴’에 대하여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퀄컴은 디지털이동통신 기술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피심인)으로서, CDMA 원천기술의 소유자이며, CDMA와 WCDMA 표준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였음 퀄컴은 해당기술의 실시허락을 통해 실시료로 수익을 창충하는 한편, 해당기술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 칩을 직접 제조·판매하였음
퀄컴의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은 통신 산업관련 협회에서 기술표준으로 선정되었으며, 표준선정 당시 해당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 허락하겠다고 확약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20&lsiSeq=222497#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14&lsiSeq=220073#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14&lsiSeq=219911#0000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6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20&lsiSeq=218039#00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20&lsiSeq=231647#0000
지식재산과 경쟁법 강의교안
특허 로열티 차별해 받다가는 '과징금 폭탄' / 20100512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051144101
[알기 쉬운 생활법률] 특허괴물과 지식재산권 / 20150330 / 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60754
공정위, 지재권 남용행위 '처벌규정' 완료…"특허괴물 감시망 높인다" / 141223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41223140612851
[정보통신미래모임]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 20110830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108290125
法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적법"(종합) / 20191204 /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3785126
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 / 20191205 /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95156
공정위-퀄컴, 1조원대 과징금 싸고 ‘世紀의 재판’ 돌입 / 20180726 / 법률신문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107
[리걸타임즈 칼럼] FRAND 확약의 경쟁법적 쟁점 / 20200210 / legal times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36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권영관 / 20160106 /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2016.06)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 이호영 / 20171102 / 한국연구재단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61231 / 특허청장
특허권의 남용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현권 / 2011 /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ISSN 1976-4324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오승한 / 201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ISSN 197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