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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일투자협정의 배경과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문제점 및 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2. 일본경제에서의 투자협정 필요성

Ⅲ.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Ⅳ.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87년 민중항쟁, 노동자 대투쟁 이후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체제가 붕괴되면서 독점자본은 지구적 자본 및 상품시장에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에 이해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89년 이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의 대한 직접투자를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재벌들이 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통계 중 숫자로는 4,806개로 일본(3,967), 미국(3,470)을 앞지르고 있다. 지구적 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에 이해를 갖게 된 독점자본이 무역 및 투자협정을 요구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지구화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선진독점자본에 비하여 집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국내독점자본이 무역과 투자에 관한 국제기구와 협약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를 강제하고 국내독점자본보다 열악한 후진자본에 대한 공세를 위해서이다. 지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근원적으로는 자본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의거했다할 지라도 그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다. 개혁과 세계화를 기치로 등장한 김영삼정권이 선진국진입의 지표로 거들먹거리던 한국의 OECD가입은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한국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연동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OECD 가입을 위한 자본이동과 경상외거래 자유화규약에 대하여 148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유보하고 채권시장 및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자유화는 내외 금리차가 2%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되는 경우에만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장기자본이동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하였지만 그 파급력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는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정권은 IMF구조조정협약과 관련하여 외자유치의 명목으로 이러한 유보조항조차 시기를 앞당겨 해제함으로써 대부분의 자본시장 영역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이 전체 산업의 경우 97.2% 제조업의 경우 99.5%에 이르러 세계경제에의 연동은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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