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한중일 FTA

소개글

경제 통합론 조발표 레포트 입니다.
물론 성적은 조원 모두 A+이였습니다.
FTA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저희 처럼 한일양국을 먼저 비교하고 한중 양국을 먼저 비교하고 다시 한중일 세국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한건 없는것 같아서 올립니다.
기타 나프타와의 비교라던가 정책점 시사점등 발표나 레포트에 있어서 이 자료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값도 저희가 노력한것에 비해서는 저렴하구여..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1. 머리말

2.본론
*한.일 FTA*
-한일 FTA의 선결과제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추진방향
*한.중FTA*
-한중 경제 관계의 특징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진방향
*한.중.일 FTA*
-한중일 FTA체결의 필요성
-한중일간의 FTA의 문제점
-한중일 3국의 현안과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효과
-한중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중일 FTA의 협력 방향
-NAFTA가 한중일 FTA에 주는 시사점

3.결론

본문내용

1.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 그리고.. 조건 (선결 과제)
한일양국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GATT/WTO의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무역, 투자규범 구축에 적극 협조해 왔다. 또한, 아시아 외환 위기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후의 아시아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나날이 확대되며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는 EU, NAFTA의 역외 배타성 증대 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시장의 규모만이 아니라 완전히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경쟁촉진과 절도 있는 자본, 기술, 서비스 무역, 선진형 제도에 의해 단기적인 국내외 피해를 극소화하고 협정의 편익을 양국가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협정의 시스템적 측면에 있어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문제외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 즉, 일본의 과거 역사문제가 있다. 단순히 경제 시스템의 협력만이 아닌 협력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사과, 정신적 거부감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NAFTA의 경우에는 3국 모두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3국 모두 나름대로 농업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농업 부문이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노동력과 농토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이 협상에서 큰 문제로 등장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농업을 제외하고는 동북아의 자유무역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