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생각보다 가까운 FTA] 웹강 기말고사대비 강의노트 - 타이핑&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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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3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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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하대학교 MOOC웹강 [생각보다 가까운 FTA] 강의자료 찾느라 고생하셨죠?
이 강의가 개설된지 몇년 되지 않아서 강의노트고, 시험족보도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강의 노트 없으면 공부하기 진짜 어려운거 아시죠...?
게다가 웹강 어떻게 매주 들어요....? ㅎㅎ
귀차니즘 가득한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강의 들으면서 타이핑한 자료입니다!
주차마다 정리 해드렸으니 이 자료로 A+ 맞으시길 기원할게요!
제 손이 엄청 많이 들어간 자료에요! 시험공부하시기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커피 한잔 값으로 학점 따가세요!

목차

Ⅰ. 10주차
1. 한칠레 FTA
2. 한칠레 FTA 체결 과정의 핵심 이슈 – 대담
3. FTA 소비자 이익 홍보
4. FTA와인 가격
5. 칠레산 포도가격과 FTA

Ⅱ. 11주차
1. 우리나라 TAA 도입
2.TAA와 무역이득 공유제
3.FTA 근로자지원 평가
4.무역조정지원제도 필요성과 개선방안 – 대담
5. 미국 FTA 무역조정지원법
6.무역이득공유제의 추진과정
7.무역이득공유제 평가
8.무역이득 공유제 평가-대담
9.무역이득공유제 평가-인터뷰
10.좌담회 요약

Ⅲ. 12주차
1.협상과정의 고위층 역할 평가-대담
2.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은 – 대담
3.향후 중국과 일본의 FTA전망 – 대담

Ⅳ. 13주차

Ⅴ. 14주차

본문내용

1. 한칠레 FTA
한 칠레 FTA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 1993년 세계화 국정 목표로 설정한 김영삼 정부 집권 , 1996년 OECD 가입 , 국제통상분야 정책연구 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1996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내 최초 FTA 정책연구서 발간, 김영삼정부 세계화 추진위원회 우리도 세계 추세에 따라 FTA 체결할 필요 있다. (국내에 보호주의 정서 팽배하다, 국내 보호주의 정서상 FTA정책 검토는 어렵다) , 1997외환위기  국가 부도 사태

우리나라 FTA 정책의 흐름
1997년말 외환위기 : 1997 태국 외환위기  북상 – 우리나라도 국가부도사태 직면, IMF및 국제채권단으로부터 210억달러 긴급 구제자금 지원받아 국가부도 위기 겨우 면함, 회사 부도위기, 은행대출? – 과거 은행 대출시 담보 요구, 국가외환위기, 긴급자금 지원?  개혁개방 조건으로 210억달러 지원.--> 과도한 규제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집권  개혁개방조치 적극 모색
우리나라 통상조직 획기적 수정 : 기존 외무부 확대개편,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상조직 통합 배치, 통상교섭본부 설치, 실효성 있는 개혁개방정책 논의하면서 FTA검토
FTA 정책 검토 본격화 : 첫 FTA대상국으로 칠레 선정
최초 FTA 대상국 선정 : 98년 11월 5일 한/칠레 정상회의 개최 전 국내 최초 대외경제장관회의 열림, 우리나라는 FTA정책 추진하여 첫 FTA 칠레 선정, 나머지 국가와의 FTA는 한 칠레 FTA 타결 후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 정부의 공식입장 결정, 칠레와 FTA 공식적 합의
최초 FTA 대상국과 협의 논의 : 한/칠레 FTA 협상 검토 합의 후 , 칠레 산티아고에서 통상당국자 및 prochile와 한/칠레 FTA 협상 논의
한/칠레 FTA 주요 논의 사항 : 칠레의 FTA체결 및 운용사례, 추진 정책의 목적, 방향, 추진체계, 추진절차의 구체적 내용 , 추진상의 애로사항, 양국의 입장 교환,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환경분야 등 포괄가능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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