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분석

소개글

한중일 FTA

목차

한․중․일 FTA
1. 한 중 일 FTA 배경 및 현황
2. 한중일 FTA의 이점
3. 한중일 FTA의 불이익
4. 한중일 FTA의 시사점

한 중FTA
1. 한·중 FTA 전망과 배경
2. 한 중 FTA의 추진방안 & 협상내용
3. 한·중 FTA의 이점
4. 한·중 FTA의 불이익
5. 한 중 FTA 시사점

한 일 FTA
1. 한 일 FTA 전망과 배경
2. 한 일 FTA 추진과정 & 협상내용
3. 한 일 FTA 이점
4. 한 일 FTA 불이익
5. 한 일 FTA 시사점

본문내용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 배경 및 현황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지역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며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시작 되었다. 금융부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뒤, 현재 동아시아의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시아 한중일을 포함하여 13개의 국가가 ASEAN+3 를 구성하여, 아시아의 경제에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2020년이 되면 ASEAN+3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 중 하나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유럽연합처럼 영향력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하여 한중일 FTA의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큰 구심점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2002년 중국은 한중일 FTA를 제안 했다.

2. 한중일 FTA의 이점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해 사실상 경제통합을 이룬다면, 한일과 한중 FTA를 각각 체결할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경제권역에 막강파워를 지니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로 인하여 3개국 중 가장 수혜를 입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FTA가 체결 된다면 한국의 GDP의 증가율은 3~5%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개방, 교육조건의 개선 등 후생증진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모두 138억 3천만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 략>

농업 부분 : 국내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은 기후가 비슷하고 작부체계도 유사하다는 점이 미국, EU와 다르다. 짧은 거리로 중국농토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한국 내 유통이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농산물 관세가 대폭 깎이거나 철폐되고 검역 절차마저 간소화될 경우 생산비가 비싼 한국농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식품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다. 김치와 김같은 한국산 안전식품의 수출을 특화하고, 농업기술 역수출 예를 들어 한국산 신라면이 중국라면보다 비싸지만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해 중국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즉 한국산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식품안전성이 중국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채소와 과일, 육류 가격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산과 국내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