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구국의 외교인가, 굴욕의 외교인가

목차

Ⅰ. 왜 ‘한일협정’인가?

Ⅱ.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Ⅲ. ‘역코스(Reverse Course)’ 정책

Ⅳ. 다큐멘터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피해국 배상 문제
2. 한일협정은 미국의 압력으로 맺어진 수동적 협정이었나?

Ⅴ. 우리의 논의

본문내용

Ⅰ. 왜 ‘한일협정’인가?
지난 5월 29일, 일본과 북한은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중대발표를 했다. 올해 초 재개된 적십자 실무회담 이후 양국 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그동안 함께 대북 공조를 펼쳐 온 한국과 미국 정부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두 나라를 매우 당혹케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이었을 정도로, 최근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시 한 번 양국 사이에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이처럼 노골적이기까지 한 미국의 노력은 그들이 얼마만큼 한미일 삼각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삼국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 나라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수십년 간 한미일 삼각협력은 각 국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 논리와는 또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민족감정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분명 일본에게 있다. 잔혹한 전범 행위들의 장본인이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1000회를 훌쩍 넘어서도록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부정으로 일관하는 일본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토록 뻔뻔한 태도의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2차대전 후의 유럽과 달리 한일관계는 왜 이렇게 왜곡되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공을 들이는 한미일 삼각협력축의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 조는 이러한 일련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1950-60년대 한미일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미일 삼각협력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왜곡된 한일관계의 시작점인 ‘한일협정’에 주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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