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1. 판시사항
2.청구인의 주장
Ⅲ. 헌법재판소 의견
1.주문
2.결정요지
3.반대의견
Ⅳ. 결론
Ⅴ. ‘MBC 100분토론 간통죄폐지논란’(2005.11.3) 내용 정리
1. 간통죄폐지 찬성의견
2. 간통죄폐지 반대의견
Ⅵ. 사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 제기되어 1988.2.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30.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3.14.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쟁점
1. 판시사항
(1)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여부(違憲與否)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주문형식

2.청구인의 주장
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결정권에는 성적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간통죄라는 협박적 법률을 두어 애 정이 없는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
나. 간통죄의 규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 하지 못하고 복수심 많은 자만이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간통죄는 보다 많은 위 자료를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같은 간통행위를 한 자라도 재력이 있는 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재력이 없는 자만이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간통죄는 이혼을 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통한 여자배우자를 남자배우자가 고소하기는 쉬워 도 경제적 능력없는 여자배우자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남녀차 별을 가져오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에도 위반된다.
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