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소개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로 만든것으로 내용이 좋습니다.

목차

Ⅰ. 정당공천제의 의의
1.들어가는 말
2.정당공천제도의 의의
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역사
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1. 법적 논의
1) 관련 법제 현황
2) 헌법적 논의
(1) 판례
(2) 판례에 대한 평가
2.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여론조사 결과
Ⅲ. 외국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본문내용

Ⅰ. 정당공천제의 의의

1.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란 다의적 개념이지만 그 속에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분권사상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의 기능의 일부를 이관시켜서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 대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
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자치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를 마련하는 길은 주민을 중심으로 정당, 집행기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의회가 상호 연
계되어 있다.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를 균형있게 구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물론 중요하지만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역할의식 또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주민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지방선
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선거는 바로 이러한 대표자를 뽑는 행위이며, 또한 국민 각자
가 이를 통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선거,
즉 지방선거가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운영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서 보다는 자기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의민주
제가 그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인 주민의식 또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
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처럼 선거제도가 국회에서 이해당
사자인 정당․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결정되는 구조하에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기대
하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선거법 논의과정을 보면 주로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규정을 놓고
정당들이 대립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주고 받기식 흥정으로 매듭짓는 통례를 되풀이 하
고 있다. 이렇게 개정선거법에 의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될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