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의 찬․반론
3. 외국의 사례
4. 여론조사의 결과

Ⅲ. 정당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5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3. 200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 국민경선제와 정당참여

Ⅳ.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개선과제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증진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도 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그만큼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선거와 직결되며 선거민주화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참고 자료

강인호오재일박혜자민현정(2002),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광주광역시의회(1991-2001)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14(3), 한국지방자치학회.
김광수(2002),「선거와 정당」박영사.
김명환김주원(1997), “정당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지방자치학회보」 9(3),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성호(2005),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제 개편과 과제”,「자치발전」124,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육동일(1997), “제2기 광역지방의회의 특성과 의정활동”,「한국지방자치학회보」9(3), 한국지방자치학회.
육동일(1993), “정당간 경쟁률과 광역의회의 활동”,「지방자치연구」5(2),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종표(1991), “영국의 지방자치와 정당활동”,「지방자치연구」3(1), 한국지방자치학회.
김현소(2002),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송광태(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한국지방자치학회보」13(2), 한국지방자치학회.
육동일(2005a), “선거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자치발전」122,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육동일(2005b),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운영방안”,「자치의정」44, 지방의회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