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사견

*승*

최초 등록일: 2015.01.08
최종 저작일: 2014.06;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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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이유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후보들의 무분별한 출마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지방자치의 실천자들인 기초의원 기초지역단체장 등이 뽑혔고 주민들의 불만들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누구뽑는지 관심이 많아졌지만 정작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군지 그 후보가 내건 주요 공약은 뭔지 그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나마 정당이라도 있어야 기초적인 노선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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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보장과 법적규제]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 9페이지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결정이 ... 일본의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당정치를 기초로 성립되었다 ... 이렇게 형성된 일본의 헌법상에서 정치구조는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