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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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와 방법

제2장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당공천의 의의와 배경 및 이론적·제도적 근거
제2절 지방선거의 변천과정과 특징

제3장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찬반논의
제1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
제2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

제4장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제2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당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에 대하여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정당공천제가 그것이다. 여러 사람이 합의해 천거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 단체에서 공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지, 아니면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지, 그도 아니면 현행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지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0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에게 했던 말이 있어 가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확정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까지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의 ‘밀실 공천’이나 사천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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