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소개

정성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와 방법

제2장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당공천의 의의와 배경 및 이론적·제도적 근거
제2절 지방선거의 변천과정과 특징

제3장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찬반논의
제1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
제2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

제4장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제2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정당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에 대하여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정당공천제가 그것이다. 여러 사람이 합의해 천거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 단체에서 공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지, 아니면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제가 폐지될지, 그도 아니면 현행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지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0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아직도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당론 결정을 하지 않고 질질 끌어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면서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에게 했던 말이 있어 가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의 확정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까지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뜨거울 것이다.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의 ‘밀실 공천’이나 사천을 합리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유임(2009), 정당공천제와 한국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09), 특집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이 장기적 핵심과제, 지방행정, 제58권, 제67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김인식(2010),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 2010 지방 선거유권자운동본부, 위클리경향, 제879호.
· 김희문(2005),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민(2007),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정책적 대안모색: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규(2009), 현행 기초의원선거 제도의 문제점-제4차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회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동계학술대회,vol.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성기중(2009).˝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대한정치학회연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성기중(2009). ˝한국 기초지방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한국동북아논총』제50집.
· 서영복(2009).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폐지 추진의 전략과 방법˝, 정당공천문제 대토론회, (사)나라사랑연구회.
· 송광운(2008),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동북아연구, 제 23권, 제2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육동일(2003), 6.13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4 권,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 이승종(2001). ˝한국지방자치의 평가: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워크샾 발표논문
· ----(2009), 시론 :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지방행정, 제 58호, 제66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재원(1998). ˝지방자치의 가치˝ 『한국의 지방자치』.
· 이현출(2005), 정당개혁과 지구당 폐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 제2호.
· 임진아(2008),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만희(2004),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 조규택(2007),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용학(2007).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분석및 정책적 함의˝: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 학보회』제19권,제1호,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용학(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학보』제14권,제1호(통권37호),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상우(200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허용론의 논거와 한계의 극복 방안˝.『사회과학 논총』제24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