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논의 정리

목차

1. 서론

2. 정당공천의 배경 및 이론적·제도적 근거
1) 정당이란
2) 지방의회에서 정당
3) 정당공천의 의의와 이론적·제도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제도적 근거
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 배경

3. 지방선거의 변천과정과 특징
1) 지방선거의 특
2)지방선거 정당공천 변천과정

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찬반논의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성론
(1)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우려
(2) 순기능
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론
(1) 지방자치발전의 저해
(2) 지방선거의 과열
(3) 합리성의 상실
(4) 공천절차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5.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시사점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2) 입법논의와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한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여기서 자치라는 말이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된다. 따라서 모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의 확립이 지방자치를 현실에 구현하는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된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지방선거를 들 수 있다. 지방선 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대표로 선출하는 장치로서 선출된 대표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조정과 설득에 힘쓰며, 지방정책의 추진과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이 수행한 정치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결집되어진 것과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선거의 과정에 있어 과연 정당의 참여가 옳은 것인지에 대 하여 정치권,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반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2006년 공직자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실시하게 되었다.

2. 정당공천의 배경 및 이론적·제도적 근거
1) 정당이란
흔히 민주주의 정치는 의회정치, 대의정치라 일컬어진다. 대의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고, 정책결정에 투입하는 제도와 주체는 정당이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은 국민과 통치기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개별적 국민의 이해를 조직화, 통일화, 정책화시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