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신의성설
2) 법적안정설
3) 판례

Ⅲ.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2)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
3)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처리
4) 인과관계
5)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조치

Ⅳ. 신뢰보호의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2) 존속보호 및 보상보호의 문제
3) 사정변경

Ⅴ.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2) 행정상 확약
3) 행정계약의 변경시
4) 공법상 계약

Ⅵ. 신뢰보호원칙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
Ⅰ. 서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 종 행정작용을 통하여 표명한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신의성설
공법에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2) 법적안정설
국가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의 존속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비교하여 이익이 큰 경우 법적 관계를 존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보호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신뢰보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시한 판례도 있으나, 신뢰보호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