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험정리

소개글

행정학 전공과목인 행정법 시험정리 자료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 범위 포함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주제는 목차에 적었으며, 교수님께서 주요하게 가르친 부분을 정리했기에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겹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중간고사범위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3. 법치행정의 원리

4. 행정법의 일반원칙

5. 행정법관계의 특질

6. 행정법관계의 내용

7. 특별권력관계

기말고사 범위

8. 행정규칙

9. 법규명령

10. 행정행위

11. 행정행위의 종류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행정행위의 내용

14. 행정행위의 부관

15.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16. 행정행위의 하자(흠)

17. 행정계획

18. 공법상 계약

19. 행정상의 사실행위

20. 행정지도

본문내용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의의
협의의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할 수 있다.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긍정설
1) 권력분립설(내제적 한계설)
통치행위는 정치문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일반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의회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국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2)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이며, 정치행위는 헌법규정에 의한 집권자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재량을 그르친 경우라도 위법성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사법자제설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스스로 통치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다. 이에 대해 심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4) 대권행위설
국왕의 대권에 유보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대권행위이기 때문이다.

2. 통치행위부정설
법률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한 사법심사가 부인될 수 없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 위배되고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도 상반된다.

3. 결어
통치행위부정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통치행위긍정설 또한 완벽한 것은 없으나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행위는 정치적 합목적성 내지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각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참고 자료

교수님의 수업과 여러권의 교재를 참고하여 단권화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