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사형제 폐지론

소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처벌이 가장 문제시 되는 사형제에 있어서 그 제도의 부당함을 논술함.
철학 전공자로서 심도 있는 논리와 독창성을 유지하며 서술하였습니다.
현행 형법(일반 형법 및 특별 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응보론과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본 처벌의 정당화 문제
1. 예방주의
2. 응보론
3. 예방주의에 대한 보완

Ⅲ. 사형제 현황과 찬반 논쟁
1. 사형제 현황
2. 사형제 찬성론의 문제점
3. 사형제 반대론 옹호

Ⅳ. 사형제의 대체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에 의한 사적인 처벌은 보복이라 하여 용납되지 않는다. 반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처벌이 용인되며, 이것은 응보 그 자체를 위해 혹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가에 의한 처벌은 과연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답, 즉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위의 두 가지 견해를 근거로 물어보려고 한다. 그 다음 절차로서, 처벌이 정당하다면 과연 누구를 범죄인으로 규정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와 범죄인에 대한 형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이미 언급한 처벌의 정당화에 관한 두 가지 학설에는 응보론과 예방주의가 있다. 응보론은 의무론적 입장에 기반을 둔 것이고, 예방주의는 공리주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처벌의 정당화를 논하는 이 두 관점을 음미해볼 것이되, 양자가 가지는 난점을 보완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문의 첫째 목적으로 한다.
처벌의 정당화가 가장 문제시되는 지점은 바로 사형제에 있다. 사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찬부 양론이 공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띠고 있지만 이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허실을 짚어봄으로써 국가 권력의 의한 사형 집행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대체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봄 역시 본문의 목적이다.


Ⅱ. 응보론과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본 처벌의 정당화 문제
1.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미래에서 찾는다. 처벌이 범죄에 대해 위하력을 가짐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방은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예방은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구금됨으로 인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수 없거나 혹은 형기를 마친 범인이 다시는 감옥에 가기를 원치 않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없앤다는 취지이다. 일반예방은 범인에 대한 처벌이 잠재적 범죄인들로 하여금 범의를 갖지 못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