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소개글

"법학개론 기말고사 문제 및 모범답안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

2.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 간통죄

4. 민법의 기본원리

5. 대습상속 - 민법 1001조

6.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국제법상 영유권분쟁 문제

본문내용

1. 사형제도

우선 사형제도는 복수사상에 근거하여 미개사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국가는 형벌권의 형태로써 사형권을 독점함으로써 질서유지 및 왕권을 강화하였다.
국가가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생명의 박탈은 비회복성, 치욕적인 죽음의 인식(극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 경우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부분으로 계속 논의되어 가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형의 존폐론에 관하여 상반되는 주장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존치론의 주장에는 위혁력, 사회계약, 시기상조, 국민감정 등을 말할 수 있다.
위혁력- 사형제도는 국민의 윤리감정, 공포감 습득으로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
사회계약-사형제도를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중 략>

3. 간통죄

간통죄란 배우자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갖을 때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발생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제기 중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 241조-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간통죄는 (혼외정사) 윤락행위와 애정에 대한 구별이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자의 사통행위면 족하다
보호법인으로써 혼인제도는 부부간의 성적인 정조, 축첩, 외도 등에 관한 것들은 포함한다.
이러한 간통죄의 75%는 불기소처분이 된다. 인간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족의 유기 (가족의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한 방치)와 혼외자녀에 경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등 이혼에 대한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간통죄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