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복귀의 필요성

최초 등록일
2019.11.1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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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복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형 미집행 장기화의 원인분석 및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

Ⅲ. 사형폐지론 vs 사형존치론
A. 오판가능성의 문제
B. 사회계약설

Ⅳ. 사형제도의 필요성
A. 응보주의
B. 국가 안전 보장 및 사회질서유지
C. 사형수의 사회 복귀 문제
D. 국민의 법감정

Ⅳ.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권에 관한 보다 진지한 관심과 이러한 관심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정치, 종교, 환경 등의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장 및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회적, 행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중 하나로 전 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했다. 사형제의 폐지는 곧 인권 국가의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 대열에 발맞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1997년부터 집행은 시행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범죄의 극악함과 수법의 잔인함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묻지마 살인’과 같은 동기가 없는 범죄를 뜻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국민은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일고 있다.
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고 용인되어야 하는가? 또 그 보호 속에서 사형제도는 어디에 자리해야 하는가?

Ⅱ 사형 미집행 장기화의 원인분석 및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시행한 후, 그 이후의 사형수들에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상 ‘사형 즉시 집행제도’는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했다.

참고 자료

김영철, 조현옥, 「사형의 장기미집행과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사형은 곧 징역 30년?」, 『一鑑法學 (Ilkam law review)』, Vol. 29, 2014
박소희, 「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추진····미집행 사형수 61명」,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06.18.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63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spute ove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법행정 전공 학위논문, 2008
이철호,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Vol.7 No.1, 2009,
홍석영, 「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 , 『윤리교육연구』 , Vol. 46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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