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폐지론에 입각하여)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0.11.19 | 최종수정일 2014.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9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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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논문. 레포트

폐지론자의 견해의 입각하여. 국내및 외국의 판례 수록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문제(혹은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사형제도의현황
제 1 절 사형제도의 역사
제 2 절 사형규정 범죄 5
제 3 절 사형제도의 현황 및 절차
제 4 절 판례와 학설

제 3 장 사형제도의 존치론 과 폐지론
제 1 절 사형존치론
제 2 절 사형폐지론

제 4 장 사형제의 세계적 추세
제 1 절 일반적 추세
제 2 절 국가별 추세
제 3 절 오판사례
(1)국내- 인혁당사건 ,진보당사건
(2)국외- 로젠버그부부사건, 쟝 칼라스사건, 알프레드 드레퓌스사건

제 5 장 사형제 폐지 대책
제 1 절 사형범죄의 축소
제 2 절 사형의 대체형
제 3 절 대체형 도입시 문제

제 6 장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의 제기

지난 한 세기의 일반적 경향으로 볼 때 사형제도는 현저히 축소되었다. 집행을 선고하는 죄목뿐 아니라 그 집행건수도 현저히 축소되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까지는 사형이 일반적 형벌의 하나였으나 일제시대와 함께 대량 감옥의 시대가 도래 하고, 그와 함께 사형의 중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와 함께 사형 집행횟수도 줄어들어 지난 10년간 단 한건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올해로 “실질적폐지국” 이 되면서 “사형제폐지” 라는 어떤 세계적 흐름 속에 어울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폐지국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법적으로 언제든지 집행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된다.
최근 사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정부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존치 의견이 66.7%로 조사됐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점들과 함께 유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형제도가 폐지된다 하여도 사회적인 문제점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여태껏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평가, 범죄수사, 재판절차 등을 거쳐서 앗아가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루어진 사형이 훗날 실수, 혹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이미 앗아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나는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먼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그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를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통해 밝히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함을 증명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김희진(2001) 사형폐지론 .한국사형금지운동협의회
남홍우(1982) 형사정책. 박영사.
이재상(1994) 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연구논문
강구진(1980)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하)고시계 1980. 4-5
김동환(1984)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혁(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21호
박노경(2002)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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