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논쟁 및 대안

최초 등록일
2019.10.11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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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논쟁 및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역사
2.1.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3. 국가별 사형제의 분류
3.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의 존치론
4.1.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반박

5. 사형제도의 폐지론
5.1.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반박

6. 사형 외의 대안
6.1. 집행유예 제도
6.2. 절대적 종신형

7. 나오는 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서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과 경제적 이유, 사회에 주는 경각심, 범죄예방 등의 근거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사형의 본질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지만,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수형자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위험함을 없앤다는 본질은 지니고 있다.

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는 가장 오래된 형벌로서 인류 시작만큼 길고 오래되었으며 오히려 고대시대에 사형 집행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온 형벌인 만큼 사형 집행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1.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형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었고 중세봉건시대부터 근세초기에 사형이 모든 형벌 가운 데 가장 많이 집행된 적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왕의 성문법으로 280조가 넘는 규정이 새겨져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탈리오원칙’을 포함한 위협 관념이 강해 사형규정이 많았고, 형벌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중세에는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의 전성기라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 또한 차마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이 많았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의 역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06.03.27.
국가인권위원회(2010). 사형제도(토론회_기본자료), p.2-3
국가인권위원회(2005, 정부자료),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p.9~17
홍기원(2010),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 p.10-18
박영숙(2008).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p.60-65
박성철(2011),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대한 소고, p.138-140
주호노(2012),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p.609-613
도서. 제라르 도텔, “이유있는 반대”,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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