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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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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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관한 논거
2. 사형 존폐론의 이론적 근거
3. 사형존치론
4. 사형폐지론
5. 사회적 대안으로 종신제 도입
6.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인권이나 법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형사법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고, 취소나 절대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격과 생명을 박탈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악용과 남용의 요지를 남기게 됨으로 법 정신에 위배됨은 물로 법의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요소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민주화된 문명사회에서 사형이 갖는 법학적인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빚어지는 병리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살인은 사회적인 불안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위험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게 이유 없이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강력 범죄 및 날로 증가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반해서 범죄억제력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테러 범죄나 국제범죄조직의 피해를 입게 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고, 범죄 또한 너무나 대담하고 날로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독극물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안양연쇄살인사건,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등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못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키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형폐지는 힘을 잃고 사형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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