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소개

공공관리론, 발생주의회계,수정현금주의

목차

1. 발생주의회계
2. 현금주의회계
3.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
4. 사례
5. 정부회계체제의 개혁방안

본문내용

1. 발생주의회계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취 및 지출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게 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사실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어도 기업의 손익이나 그 밖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한 때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회계의 목적은 수익, 비용, 이득, 손실 등을 그것이 발생하는 회계기간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기간의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현행회계에서 기간손익의 계산에 적용되는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지지하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회계원칙 하에서 보고되는 이익은 현금흐름지향적인 회계시스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발생주의회계는 이러한 추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셋째, 그러한 추가정보의 가치는 원가를 초과한다. 즉, 발생주의회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발생주의회계는 원가 면에서 효율적인 예측자료의 전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발생주의회계 시스템에 대한 실무자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에 대해 회계이익은 다음과 같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주의회계보다 복잡하며, 실제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회계담당자의 자의적인 추정이 수반된다.
둘째, 회계이익이 경영자의 보상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영자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대체적인 다양한 회계 방법 중에 임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이익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 회계이익을 결정하는 기본 모형은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있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물가수준이 변동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