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이론에 대해서~

소개

노사관계의 쟁점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밑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부터 쟁의행위의 종류 조정까지입니다.
공부 조금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부분 말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료받고 후회하시지는 않을것입니다.

목차

1. 노동쟁의의 의의 및 유형
2. 쟁의행위의 유형
3. 노동쟁의의 조정

본문내용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勞動爭議: labor disputes)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
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
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5항에 규정
*
1. 노동쟁의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에 규정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발생한 다음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 상태(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의해서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집단적 공동행위가 폭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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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조
근로자 구속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해고 및 기타의 불이익 대우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1. 노동쟁의의 의의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쟁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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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 폭력 행위 등의 금지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채용 또는 대체제한
제41조 제 2항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4조 쟁의 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4. 쟁의행위의 금지
쟁의행위
금지

참고자료

· 노사관계론(삼영사 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