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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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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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
제 3절 노동쟁의의 조정

본문내용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6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조지부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에서 타결하려던 교섭대상에 관한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교섭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실력행사를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섭상대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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